민원인이 국가하천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(가)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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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수 사용허가(나)
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, 기술검토 등을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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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계획인가(다)
민원인이 인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,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가여부를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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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시행
실제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단계로, 공사착수보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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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인가신청(라)
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준공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. (처리절차도 참조)
- (가)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.
- (나) 하천수 사용이라 함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, 발전ㆍ주운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(다) 실시계획이라 함은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하천공사에 관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말한다.
- (라) 준공인가신청은 하천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허가내용대로 시공되었는 지 검사를 요청하는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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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ㆍ변경허가
- 연장허가 : ① ~ ⑦까지 실행
/ 예보통제과 홍성훈051-603-3323
